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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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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정
1
세광
1
화우
1
부일
1
선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2. 부산지방법원 2020.12.04 선고 2020구합23798 판결
  주택 양도당시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간임대주택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18년
3. 서울행정법원 2018.09.11 선고 2017구단75296 판결
  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13년
4. 서울행정법원 2013.11.15 선고 2013구단53175 판결
  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인 고급주택으로 보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1년
6. 서울행정법원 2011.07.01 선고 2010구단25858 판결
  공동상속주택의 양도로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시행령

2010년
2009년
9. 서울고등법원 2009.12.24 선고 2009누15717 판결
  과세특례기간의 말일이 토요휴뮤일인 경우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기간의 만료점에 관한 민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1. 서울행정법원 2009.06.11 선고 2009구단1399 판결
  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의 비과세규정 적용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시행령

2008년
14. 대전고등법원 2008.10.23 선고 2008누80 판결
  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자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16. 서울고등법원 2008.08.20 선고 2008누6228 판결
  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준공을 받은 경우 취득시점은 기존아파트의 취득시점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17. 광주고등법원 2008.07.31 선고 2007누2172 판결
  입주권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23. 서울고등법원 2007.05.03 선고 2006누19855 판결
  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 특례 해당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

24. 서울고등법원 2007.04.10 선고 2006누16290 판결
  1세대가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인정사실국세기본법 택지개발촉진법

2006년
28. 서울행정법원 2006.07.11 선고 2005구단10784 판결
  분양권 양도시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30. 의정부지방법원 2006.05.23 선고 2005구합4705 판결
  1세대가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인정사실국세기본법 택지개발촉진법

2005년
2004년
2001년
1999년
1998년
41. 대법원 1998. 7. 14. 선고 98두7404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8.15.(64),2173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42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7누13306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.8.15.(64),2162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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